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해야"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회(정책위원회)는 20일 미국의 5번째 광우병(BSE) 발생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광우병 소에 대한 전면 역학조사 결과가 전달되기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농무부(USDA)는 지난 18일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11살짜리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정책위원회 측은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와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이번 광우병 사례에 대한 전면 역학조사가 마무리되고 그 위험성이 제한적이라고 밝혀지기 전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입 중단에 대한 근거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집행위원회 측은 "수입위생조건 제5조의 적용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정책위원회 측은 "새 정부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지는 정부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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