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했다면 삼성물산 합병 논란 없었을 것"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했었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논란도 없었을 것이다. 임의로 결정할 수 없도록 내부 프로세스가 명확해 지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이렇게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고려대 경영대 교수)이 3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장단점, 도입 가능 수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연말까지 진행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원장은 연말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의지를 갖고 결단만 하면 한 달 내에도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국민연금 내부적으로 이미 의결권 행사 기준이 마련돼 있는데도 5개월씩이나 연구용역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책임이 높아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지나친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에게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자로서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을 부여한다.

조 원장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의결권 자문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음에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으냐”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대로 하면 각 상황별로 내부 프로세스를 명확히 만들어 놔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설사 외압이 있더라도 수용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든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이 서둘러 도입해야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지배구조원의 협의 요청에도 일절 응하지 않을 정도로 외면해 왔다는 게 조 원장의 전언이다.

현재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상파트너스, 제이케이엘파트너스 등 3곳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했으며,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37개 자산운용사가 참여 예정인 것으로 지배구조원은 파악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경우 오는 9~10월 의결권 행사 내역 공개 웹페이지를 구축하고, 11월에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할 계획이다.

연기금 중에서는 아직 참여 예정인 곳은 없으나 우정사업본부와 공무원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KIC) 등이 지배구조원과 협의하면서 참여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한다.

조 원장은 “맏형 격인 국민연금의 동향을 살피고 있는 것 같다”면서 “국민연금만 가입하면 연기금들과 자산운용사들이 대부분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 가입이 분수령이 될텐데, 받아들이는 것으로 방향은 정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달 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코스피 상승 랠리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조 원장은 “지난 5월 한국거래소가 홍콩에서 주최한 한국 자본시장 설명회에 참석했더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줄줄이 개인 면담을 요청하면서 한국의 지배구조에 대해 묻더라”며 “한국은 지배구조 때문에 최소 30% 정도는 주가가 디스카운트돼 있다고 보는게 그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지배구조 문제가 해소되면 그만큼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일본 노무라증권은 코스피 전망을 3000으로, 대선 직후 홍콩 크레디리요네증권(CLSA)은 4000까지 내다봤다.

조 원장은 “정부도 재벌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다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기관투자자가 역할을 해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증시의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방식을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주들과 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세계 각국이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가치를 높이자는 게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이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도 나쁜 게 아니다. 주주들과의 대화를 거부한다면, 극단적으로 말해 상장폐지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