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기본료 폐지는 포퓰리즘, 단말기완전자급제 필요"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인 기본료 폐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실 가능하면서 관련 생태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서비스 가입을 분리시키는 단말기완전자급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9일 자유한국당 송파(을) 조직위원장 김성태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가계통신비를 내려 국민의 주머니를 가볍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찍어누른다고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월 1만1000원 기본료 폐지와 같은 포퓰리즘식 인위적 통신요금 인하는 결코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전화 가입자가 6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실질적으로 전 국민이 매달 통신비를 부담하는 만큼 역대 정권에서는 빼놓지 않고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통신비를 인위적으로 인하한 사례가 있었으나 국민들은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 오히려 통신 산업의 후퇴만을 초래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있다.

김 의원은 "음성통화 및 이통사 요금 인하에만 편중된 정책은 과거 통신환경에서는 유효했으나 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 플랫폼, 단말을 포함한 CPND 생태계 전체를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인위적 요금인하가 아닌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방안은 단말기판매는 제조사가 전담하고 통신서비스 가입은 통신사가 전담하는 완전자급제다. 김 의원은 ▲수조원에 달하는 통신사의 마케팅비를 요금인하 재원으로 활용, 시장 경쟁을 통해 연간 2조~3조원의 통신요금 인하가 가능하며 ▲제조사는 마치 가전제품을 파는 것처럼 단말 판매를 위한 각종 마케팅 경쟁을 본격화해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고 ▲이통사와 알뜰폰간 단말 경쟁력 격차가 해소돼 사업자간 요금인하 경쟁이 본격화 되는 등 파급 효과를 예상했다.

김 의원은 "단말기완전자급제는 가계통신비를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통신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며 "이행 불가능한 기본료 폐지 공약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