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들도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한창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정립이 된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생산성 샹항을 위해 제조업 전반에 걸쳐 ICT와 접목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는 "한국은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그 정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문제는 아직까지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이라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의 타당성과 그 실제적 개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련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개념, 즉 정책적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자체를 정책 목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미래를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직접 정책 비전이나 목표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고유한 국가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고유한 비전 아래에서 정책 영역을 제조·운송·도시·생명 등 하위 분야로 체계화 하고, 각 분야별로 책임 있는 기관이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수립해 스마트공장 전략, 자율운송 전략, 스마트도시 전략, 스마트헬스케어 전략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거나 불확실성을 기회로 생각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기술혁신이 대기업보다는 창업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대해 공정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자원배분 구조를 해체하고 재편성한다. 그 결과 독점적 지대(rent)를 보장받거나 반사적 이익을 누리던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해관계자들이 혁신의 거부점이 되지 않도록, 동시에 혁신을 이유로 지나치게 반대론자들의 희생이 강요되지 않도록 갈등 조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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