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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4차 산업혁명', 창조경제와 무엇이 다른가

최종수정 2022.03.23 12:00 기사입력 2017.06.16 14:25

일자리·기술 육성 닮은꼴…생산 패러다임 바꾸는 게 관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일원화해 '한국형 디지털 전환' 역점
獨 '인더스트리 4.0' 中 '중국제조 2025' 정책과도 일맥상통

문재인 대통령(왼쪽 두 번째)이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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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김동표 기자, 안하늘 기자]문재인 정부가 국정 우선과제로 꼽은 '선제적 4차 산업혁명 대응'은 국가적 의제로 등극했다. 각계의 토론회와 포럼 등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란 화두를 반드시 포함시킬 정도다. 최고의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의 단체인 한국공학한림원이 15일 오전 가진 포럼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성장동력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의 준비와 현황, 미래를 조망했다.

하지만 이전 정권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개념인 '창조경제'의 허망한 스토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자리 창출과 기술 선도기업 육성 등 핵심 개념이 창조경제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에서는 물론 국내에서조차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이 모호하고 실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이에 전략적인 목표를 확실하게 하고 추진동력을 갖추도록 하는 동시에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개념 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또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네거티브 규제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정 운영 38일간 문재인 대통령 체제는 ICT를 융합한 과학기술 발전, 창업국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의 컨트롤타워를 헌법상 규정돼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하면서 대통령이 의장을 맡도록 했다. 실행 조직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펴나가도록 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면서 미래부가 갖고 있던 창조경제(창업) 기능을 이관하도록 했다. 원천기술 발전과 스타트업 등 창업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기 위한 포석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같은 부처 조직개편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형 디지털 전환이다. 기업의 생산ㆍ운영 체계를 디지털화하고 클라우드ㆍ빅데이터ㆍAI 등으로 생산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얘기다. 이런 목표는 세계적인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012년 발표한 '인더스트리 4.0' 정책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강점인 제조업을 기반으로 사물인터넷(IoT)ㆍ스마트 공장 시스템 등을 도입해 완전 자동화와 생산 체계의 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2015년 발표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중국제조 2025' 전략 역시 비슷하다. 첨단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통해 선진 제조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가는 과정에서는 자가당착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개발(R&D) 투자비는 적지 않지만 성과 측면에서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있다는 점에서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15일 포럼에서 "고비용 저효율의 R&D 투자구조 변화를 위해서는 기초ㆍ원천기술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본 산업기술과 소프트웨어 융합이 산업경쟁력 확보의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이 제자리를 잡아가면 자연스럽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게 된다. 이스라엘과 같은 창업국가로 변신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강조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을 안착시켜 성과물을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점이 지적되고 있다.

양현미 서울대 수리과학부 객원교수는 "4차산업혁명 시대는 창의와 혁신의 시대"라며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활성화는 정부가 모든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현재 완전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라며 "제도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대기업-스타트업의 융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M&A관련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데도 한국은 서비스산업에 지나친 규제를 두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에 의한 혁신은 모조리 거부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금융ㆍ의료의 클라우드 컴퓨팅 금지, 말만 무성한 핀테크와 금산분리원칙의 모순을 예로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자유도를 높이는 시장 규제개혁이 시급하다는 당부다.

곽정호 호서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 및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ㆍ벤처 기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 기반과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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