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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방통위원 "단통법 등 규제정책 재점검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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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만에 방통위 복귀 즉시 업무
"공영방송 정상화도 시급"

5일만에 방송통신위원회로 돌아온 고삼석 상임위원은 시급한 현안과제 키워드로 '공영방송 정상화'와 '이동통신시장 점검', '개인정보보호', '4차산업혁명'을 꼽았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14일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전화의 기본료폐지는 미래부 이슈이기도 하지만, 방통위와도 무관한 문제가 아니다. 가계통신비 절감차원에서 이슈화됐고 대선과정에서도 공약으로 제시된 문제"라면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의 개정 등 이동통신 관련 규제정책을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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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정상화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고 위원은 "공영방송 정상화가 국민들의 큰 관심거리이자 걱정거리다"라면서 "소통활성화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의 시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대책마련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고 위원은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개인정보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 본다. 개인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규제로 인한 경제침체는 유의해야 한다면서 밝혔다. 그는 "방통위는 규제기관이지만 산업활성화, 경제화성화 부문을 빠뜨리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4차산업혁명과 연계한 부문들, 한류, 방송콘텐츠 등의 활성화도 고민해야 한다. 또 고용의 창출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고삼석 위원은 지난 8일 제3기 방통위에서 3년의 임기만료를 마치고 물러났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고 위원을 다시 방통위로 불러들였다.

고 위원은 "다시 방통위로 온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다. 처음 할 때는 잘못해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두번째에도 서투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용납이 안된다.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복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을 잘하는 것보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국민이 요구하는, 국민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일지 항상 고민하겠다. 모든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5일전까지 방통위에 있었던터라, 고 위원은 현재 별도의 현안보고 없이 즉시 업무에 들어간 상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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