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개혁과 남북관계 개선 등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기득권 세력과 부딪힐 때 국민들이 바른 방향으로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3일 중국 북경대학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복지ㆍ경제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것을 통제해서 적절하게 욕망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자원이 배분되는 시대는 흥했고 한쪽으로 독점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했다"고 덧붙였다.
또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맞게 노동자들의 수입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정부 역시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기업들로부터 일부를 회수해 국민들에게 복지지출로 사용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과거방식의 선별적 복지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것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을 소개했다.
이 시장은 새 정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기득 경제권력들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개혁을 할 때와 남북 관계와 분단의 고통을 악용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집단과 부딪힐 때 잘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바른 방향으로 밀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한중 양국의 관심사인 미세먼지, 일자리, 공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생각도 이날 가감 없이 밝혔다.
북경대 한반도연구센터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강연에는 북경대 송청요우 교수와 화동사범대 션즈화 교수를 포함해 500여명의 현지 학생과 교민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 2일 북경 소재 코트라 무역관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찾아 하반기 성남시 기업의 중국 진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를 방문해 전문가들과 아시아 지역의 경제, 정치를 비롯한 한중, 남북관계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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