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委 심사보고서 등 공개범위 개선필요…국회와 협의"

채이배 "공정위 의사결정구조 투명화 강화해야" 주장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전경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공정위 투명성 문제와 관련해 "심사보고서와 위원들의 합의과정에 이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과정까지 공개하는 것이 우리 사회 현실에 맞는지 고민하고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공정위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개 확대 여부를 묻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분명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 의원은 우선 "공정위가 내부적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검찰의 공소장 처럼 전부 공개되지 않는 것은 일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나름대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공개를 요청함에도 공개되지 않는 부분에도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채 의원은 "아울러 재판은 공개가 원칙인데, 공정위 전원회의도 원칙적으로는 공개지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합의과정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투명성을 강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셨다. 공정위의 투명성 뿐 아니라 해당 내용들이 시장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사적 소송의 근거자료가 되기에 더 많은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아울러 공정위의 전관예우 관행문제와 관련해 "그보다 내부에 있는 현직자들의 문제라고 본다"며 "현재 공정위에 근무하는 분들을 내부적으로 규율·감독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국민들이 단순히 전관의 문제가 아니라, 현관들의 문제를 의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금 내부 규정만으로 기강을 잡는 데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기회가 주어지면 재점검해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