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레일 파손 先수리 後보험청구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정부와 보험업계가 가드레일 등 도로시설물 파손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가해자를 못찾아 국고가 낭비되는 것을 줄이고, 복구를 제대로 해 2차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업계, 금융감독원, 경찰청, 시설관리공단, 지방국도관리청 등과 만나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교통사고 원인자(가해자) 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해 열린 실무간담회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권익위는 보험사가 도로시설물을 직접 복구하는 것과 관련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실하게 복구해 2차 사고 즉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와 관련 핵심 주체인 도로관리청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해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권익위는 파악했다. 권익위는 제도 개선을 통해 도로관리청을 주체로 보험사가 협조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보험업계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통해 200만원 미만 도로시설물 피해 물건을 우선으로 복구해 처리하고, 보험사가 관련 비용을 도로공사에 지급하고 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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