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경선토론]文 "법인세 인상, 기업 감당 못해"…李 "대기업 증세 해야 우리 경제 산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TV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법인세 인상 정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했다. 이 후보는 법인세를 인상해 복지, 일자리 등에 사용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6일 대전 MBC에서 진행된 문 후보는 후보 상호자간 공약 검증 과정에서 "이 후보는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30%로 올리자고 한다. 8%포인트를 올리자고 공약하고 있다"면서 "지금 OECD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 22.8%인데다, 갈수록 낮추는 추세다. 우리가 한꺼번에 OECD 평균보다 8% 높이면 세수는 증대되겠지만, 우리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법인세를 전면적으로 올리자는 게 아니라 30대 기업들 유보금이 늘어가는데, 500억원 이상을 영업이익을 내는 소수 대기업에 대해 8% 증세를 하면 15조원을 만들 수 있다"면서 "재벌대기업들도 투자할 곳이 없어 돈을 쌓아 놓다 보니 내수가 침체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미국의 대통령) 루스벨트가 한 일이 독점 기업 증세해서 복지, 일자리를 늘린 것인데, 대기업의 지나친 과점이 문제라서 증세를 해야 우리 경제가 산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