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불 놓고 헌재 압박하는 대통령 측, 본격적인 장외전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가 지난 1일 탄핵반대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직후부터 대통령 대리인단이 장외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을 향한 여론몰이를 통해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재를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박 대통령 지지자들의 탄핵반대 집회는 물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후변론 때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 단순히 박 대통령의 '무죄' 주장을 넘어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헌재의 '8인 체제' 선고가 헌법적 결함을 가지니 원천무효라는 주장이다.

대통령 측이 변론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시점에 헌재 밖에서 다시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헌재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불리한 정황들을 뒤엎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 '리셋전략'을 펼치는 셈이다.

헌재 변론 도중 재판관을 향해 '야당의 수석대리인'이라고 말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지적을 받기도 했던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3ㆍ1절 탄핵반대 집회에서도 "박 대통령은 공익재단에 (돈을) 넣어 국가를 위해서 쓰려 했고 본인은 한 푼도 손대지 않았다"며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간단한 법률을 몰라 국회와 특검이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맥락의 주장을 담은 광고를 2일자 여러 신문에 내기도 했다.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도 탄핵반대 집회에 연사로 나와 "최순실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심리를 종결하는 것은 헌재가 자멸하는 길"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최종변론에서 '변론재개를 해야 한다'거나 이미 헌재 합헌 판결이 나온 '8인 재판관 선고'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는 조 변호사는 여러 차례 종편 인터뷰를 통해서도 "헌재의 재판 진행이 너무 촉박하게 가고 있다"며 "재판 행위 하나하나 자체가 위헌적 요소"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리셋전략'이 법률적으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같은 대리인단 소속의 이중환 변호사조차 최종변론 후 브리핑에서 다른 변호인의 변론재개와 같은 주장은 "개인적인 주장으로 찬성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대리인단 내부에서조차 조율되지 않은 의견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일부 대통령 측 대리인의 노림수는 따로 있다. 열흘 가량 밖에 남지 않은 탄핵심판 선고 때까지 지지층을 결집해 재판관들을 압박하는 한편 헌재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력한 불복운동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이다.

실제 3ㆍ1절 탄핵반대 집회에서 역대 최대 인파를 모은 박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어둠의 자식들'이라고까지 비난하며 갈등을 부추기기도 했다. 대통령 측이 그동안 강조해 온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고 인용되면 내란'이라는 기조 아래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아랑곳없이 헌재는 탄핵심판 심리를 본격화 하고 있다. 2일 변론 종료 이후 두 번째 평의(評議)를 진행하고 있는 재판관들은 대부분 휴일도 없이 출근하며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전까지 탄핵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달 10일 또는 13일께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