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핵합의 전면 무효화 가능성 낮아”

-신동찬 변호사 “미국의 이란 핵합의 재협상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알리 로트피 상무관 “이란은 기존 핵합의 성실히 이행할 것”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미국 정부가 이란과의 핵합의를 전면 무효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9일 개최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이란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 재협상이나 독자 제재를 시도할 가능성은 있지만, 핵합의를 전면 무효화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그 이유로 첫째, 미국이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면 이란 측도 핵프로그램을 재가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둘째, 이란 핵합의 다른 당사국인 중국·러시아·영국· 프랑스·독일이 이란 제재에 다시 동참할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핵합의 재협상 가능성은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미국이 아직까지 이란에 대한 자국법상의 일차 제재(primary sanction)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를 꾸준히 비판해 왔기 때문에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지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예의주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알리 로트피 주한이란대사관 상무관은 ‘이란 경제현황 및 투자환경’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란은 앞으로도 핵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최근 이란은 통신, 자동차, 광산 등 민영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어 한국기업에 비즈니스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호민 대한상의 국제본부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이란 정책에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란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며 “대한상의는 이란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최신 이란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이란 핵이행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인 150여명이 참석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