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공기업 지정 내년으로…공공기업 11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해 공기업 지정을 내년으로 미뤘다.

그동안 불거졌던 논란과 정치적인 부담으로 차기 정부로 넘기는 방안을 선택했지만 불씨는 남게 됐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우선 정부는 기타공공기관이던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곳을 공기업으로 변경했다.

또 한국재정정보원 등 13개 기관은 신규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대상은 재정정보원을 포함해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약진흥재단, 국립부산과학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한전 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환경보전협회,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등이다.

기능조정에 따라 통폐합된 녹색사업단, 기초전력연구원은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정부와 금융권 사이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018년에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 방안을 다시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와 감사원 등에서 지적한 경영감독 강화 필요성과 대규모 재정자금 투입에 상응하는 책임성 제고, 경제여건, 구조조정 관련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경영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2016, 2017년 경영실적에 대해 공운법상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를 준용하여 엄격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은 전년 대비 11개가 늘어난 332개 기관으로 확정됐다.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자료:기획재정부)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