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10년간 저출산 80조 투입했으나 성과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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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10여년간 저출산 대응을 위해 80조원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제한적이었다"고 진단했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중장기 정책대응방향’을 주제로 열린 중장기전략 세미나에서 "저출산 대책들의 효과들을 돌이켜 보고 효과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과거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 정도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1960년대 부양능력을 넘어서는 무계획한 과잉출산이 빈곤 탈출의 발목을 잡는저개발국형 인구문제에 직면해 있었다"며 "그러나 1962년 '가족계획사업 10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산아제한정책을 편 결과 출산율이 1960년 6.0에서 1980년 2.8로 극적으로 낮아졌다"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그 후 인구정책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차관은 "2001년부터 초저출산 현상 출산율 1.3 미만이 시작됐는데 2006년이 돼서야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10여년간 저출산 대응을 위해 80조원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제한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출산율 반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율과 밀접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외국인력을 유치하는 등 노동공급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 학계·정부부처·언론계·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 저출산 정책 회고와 개선방향 모색, 저출산 기조에서의 생산인력 확보방안, 고령사회 대응과 복지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다음달 '사회자본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세미나를 추가로 열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장기전략 수립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