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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채 602조…세수 진도율 99%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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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월 총수입 372.5조·총지출 351.5조
통합재정수지 5개월 연속 흑자


재정동향 1월호 국가채무(자료:기획재정부)

재정동향 1월호 국가채무(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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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진 빚이 600조원을 넘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작년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02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원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46조원이 늘어났다.

국고채권 잔액이 전월보다 3조7000억원 증가한 반면 국민주택채권 잔액은 8000억원 줄었다.

다만 정부는 국고채 상환이 12월에 예정된 만큼 연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가 600조원 아래로 떨어져 추가경정예산 기준(603조2000억원)내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수입은 372조5000억원, 총지출은 35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16조9000억원 늘어난 21조원 흑자로, 5개월째 흑자를 이어갔다.

또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15조4000억원 줄어든 14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재정동향 1월호 국세수입(자료:기획재정부)

재정동향 1월호 국세수입(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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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 가운데 국세수입은 230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조3000억원 증가했다. 목표 대비 달성률을 의미하는 진도율은 99.0%를 달성했다.

소비가 다소 개선되면서 부가가치세가 60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조7000억원 가량 증가했으며, 소득세와 법인세도 각각 7조3000억원 늘어난 63조8000억원, 51조원을 기록했다.

불경기가 이어지며 법인들이 실적 개선에 매진했으며, 부동산 시장 호황,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실적 개선이 반영됐다.

부가세와 소득세의 진도율은 101.2%, 100.8%로 목표(추경 기준)를 초과하는 실적을 거뒀다.

아울러 2016년도 주요 관리대상사업 279조2000억원 가운데 11월말까지 250조9000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 대비 89.9%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중앙정부는 계획대비 91.0%인 209조원을 집행했으며, 공공기관은 41조9000억원으로 집행률 84.5%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개선세가 지속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전월보다 소폭 개선됐다"면서 "12월에는 이·불용 최소화 등 적극적인 재정집행 효과로 재정수지 적자폭은 다소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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