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가계부채 대책 넉달만에 흐지부지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당국이 보험권 가계부채 대책으로 고정금리 대출 목표 비중을 두 배 이상 높이겠다고 했으나 넉달여만에 대폭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보험권 고정금리 대출 목표 비중을 내년 말까지 25%로 설정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비중이 23.5% 수준이어서 1.5%포인트만 높이면 된다.

하지만 지난 8월에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서는 4.2% 수준인 보험권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내년까지 10%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8월에는 순수한 고정금리 대출만을 기준으로 삼았다가 이후에 5년 이상 주기의 변동금리 대출과 변동·고정금리 혼합형대출 등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의 고정금리 대출로 기준을 바꾸고 목표 수준도 대폭 낮게 설정한 것이다.

다만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 비중을 40%에서 내년 말 45%까지 높이기로 한 대책은 그대로 실행한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는 것은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이 가장 공들이고 있는 방안 중 하나다. 지난 2월부터 은행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실행된 이후 상대적으로 비은행권 대출이 늘어나자 보험권도 지난 7월부터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도 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보험기관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 3분기 104조93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9.3%가량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처음에는 순수한 고정금리 대출만 목표 기준으로 하려 했는데 은행권과 맞출 필요가 있어 변경했다”면서 “보험사들이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많이 취급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했고,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목표치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