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예고…최악의 물류대란 닥치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전국철도노조가 2주째 파업 중이어서 최악을 물류대란이 닥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화물연대의 파업 시작 날짜는 5일 오전 10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표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4일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저지하고, 화물노동자를 위한 법과 제도를 쟁취하기 위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상경투쟁과 조합원 총회를 진행하고 만장일치로 총파업 실행을 결의한 바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규제 완화 조치로 내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파업 이유로 들고 있다. 이는 물류 산업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취지로 1.5톤 미만 소형화물차에 대한 '수급조절제'를 12년 만에 풀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화물차의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매년 공급기준 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해 신규 허가 화물차 규모를 결정해 왔는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규제 폐지로 인해 택배 및 소형화물차가 급증할 경우 안그래도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는 화물노동자들의 장시간 운행 등 '위험 운전'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은 철도노조의 파업과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으로서는 화물 운송에 큰 차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자가 컨테이너 차주에 운송허가를 내주고, 군이 보유한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만약 화물연대 조합원이 비조합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경찰을 통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