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률이 한자리수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국무회의는 사실상 의결기구로 서울시장은 배석자의 지위로 의결권이 없다"며 "다만 지방자치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항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박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률은 8.1%로 전체 37번 중 단 세 차례만 참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2.7%, 2014년 12.5%, 2015년 12.2% 올해 8.1%로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저조한 참석률로 미루어 볼 때 박 시장은 정부와 소통 의지가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홍 의원은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이 시대의 중요한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과 원활한 의사소통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서울시장이 미참석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법정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박원순 시장은 정부와 소통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누리과정, 청년활동지원사업 관련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영육아보육, 누리과정, 청년사업 등 지방의 입장 표명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선 정부가 무대응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개선되어야 하며, 명실상부한 국가정책 심의기구로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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