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한진해운의 안이한 대처가 경제전반에 큰 타격"

"자구노력 없이 정부 구제 바라는 기업 운영, 결코 묵인 안한다"

박근혜 대통령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한진해운발 물류 마비 사태와 관련해 "기업이 회생 절차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식의 기업 운영방식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해운이 마비되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안이한 생각이 이번에 국내 수출입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줬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올바로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에 있어 권한과 책임이 있는 주체가 먼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고 실질개선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채권 금융기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채권 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 기업과 함께 부실화돼,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질뿐만 아니라 결국 그 부실을 처리하기 위해 소중한 세금을 쏟아붓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결정으로 국내외 화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선원과 항만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면서 "그렇다고 구조조정 고통이 크다고 해서 당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산업구조 개편을 미루거나 포기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구조조정의 원칙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엄정한 구조조정 추진과 함께 해운업 구조조정 여파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같이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화물이 조속히 하역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재외공관, 관계 기관들이 협심해서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선박에 화물이 묶인 중소 수출 화주들 지원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한 기업의 무책임과 도덕적 해이가 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피해 가져오는 지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향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유사사례 반복되지 않도록 원칙을 지켜나가며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 회의 중심으로 관련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