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대표 靑회동]박지원, 20개 의제 제시…朴대통령, 안보협의체 거부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3당 영수회담에서 20개 분야의 의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박 위원장이 핵심적으로 제안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영수회담 직후 국회로 돌아와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면으로 준비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20가지 의제를 공개했다.

우선 화두인 안보분야에서 박 위원장은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공론화 ▲튼튼한 안보기강 확립 ▲북한의 핵도발 규탄 등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에 모두 규탄했지만,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대통령은 국제사회와의 제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두 야당 대표는 제재와 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논란의 사드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과 두 야당은 이견을 재차 확인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은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고, 두 야당 대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오전 박 위원장이 제안한 여야정 안보협의체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민생협의체와 달리 안보는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대통령이 책임지고 끌고 가는 문제인 한편 여야에 협조를 구할 대상이라면서 안보협의체 제안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차도 분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현안 쟁점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해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검찰-사법개혁을 제기했지만, 박 대통령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손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우 수석 문제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보고 진행하겠다고 했고, 세월호 문제도 특별법의 취지와 재정적·사회적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했다"며 "검찰·사법개혁 문제도 자체개혁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또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와 세제개편안 논의를 위한 국회 자율권 부여 등도 제안했다. 손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다고 말했고, 특히 한일협상 내용 중 소녀상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법인세 문제도 세계적 추세를 감안해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박 위원장은 이날 영수회담에서 ▲체불임금 해결 ▲쌀값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쌀·감귤 지원 ▲어폐류 집단폐사 구제대책 ▲콜라라 등 전염병 대책 마련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한진해운 물류대란 대책 ▲청년일자리 및 청년 안전문제,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한 경제·교육부총리-3당 정책위의장 회동 ▲노동계와의 선제적 대화 ▲낙하산 근절 등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영수회담에 대해 "지난 5·13 회동때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늘은 상당히 경직된 분위기였다"면서도 "북한 핵실험에 대한 초당적 규탄은 큰 성과고, 해법과 사드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서로 견해를 말했기 때문에 대단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주 좋았다"고 평가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