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보고서' 주의보…외환당국, 몸 사리는 이유

한국은행 / 사진=아시아경제 DB

지난 4월 이어 경상수지·대미무역 흑자규모 커
외환시장 개입 판단땐 '환율조작국' 지정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다음달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우리 외환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큰 상황에서 혹시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어서다.

미국 재무부는 오는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 재무부는 4월과 10월, 매해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낸다. 지난 4월부터는 미국의 '무역촉진진흥법'(BHC수정안)이 개정되면서 세가지 조건을 내걸고 '관찰(감시)대상국'과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 등을 지정하기 시작했다. △연간 대미무역 흑자 20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GDP의 3% 이상 △외환시장 개입 여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는 당시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조건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오는 10월에도 우리나라는 두 조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대미무역 수지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를 합쳐 251억5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으로 따져도 대미무역 흑자 규모는 200억달러를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환율보고서 발표 이후인 지난 6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흑자폭을 늘린 터라 조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외환시장 개입 여부다. 이 부분은 판단이 애매할 수 있다. 외환시장 개입이 '칼로 무 베듯' 딱 떨어지게 정의할 수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구두개입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미국은 "한국 외환당국이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일방적이고 반복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다"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당시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환율보고서 발표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외환시장의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외환당국은 극도로 몸조심하는 분위기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4월 환율보고서 발표 이후에 직접 개입이라고 의혹을 살 만한 행동이 없었고 구두개입도 없었다"며 "특정 방향으로 환율을 끌어나가겠다는 방침이 없기 때문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널뛰기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당장 10월 환율보고서가 아닌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외환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대선 후보들이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규제나 제도 등이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에서 통상압력이 강화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며 "내년에 미국 신정부가 출범하면 환율조작국 기준 등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