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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물가설명회]이주열 일문일답 "물가목표 2% 접근토록 통화정책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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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물가설명회]이주열 일문일답 "물가목표 2% 접근토록 통화정책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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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물가 하락은 유가 때문…내년 상반기 2.0% 전망"
유가, 올 하반기 물가 0.5%포인트 내려
이주열 "2% 도달했다고 통화정책 기조 전환하는 것 아냐"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물가안정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으로 돼 있는 만큼 설정한 목표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수렴하도록 통화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한은에서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상황 관련 설명회를 열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지속적으로 밑돈 원인과 향후 전망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현재 여러 상황을 볼 때 내년에는 2.0% 수준에 가까운 상승률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며 "이를 이탈할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 하반기에는 유가가 물가를 0.5%포인트 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내년에는 오히려 유가가 물가를 0.2∼0.3%포인트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접근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한은의 물가목표 2%는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를 수렴시키겠다는 지향점"이라면서 "2%에 도달했다고 해서 그 시점에서 통화정책의 기조를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내용.

▲물가안정목표제가 단일목표치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정확히 달성하는 것이 어차피 어렵다는 말 있다. 물가 목표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한은이 책임 회피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싶다. 물가 목표를 범위라던가 변동허용폭으로 제시하는 방식은 일반인들이 볼 때 물가상승률이 항상 그 목표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해야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 그렇지만 만약 물가를 주어진 범위 내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책을 경직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물가라는 것이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목표 범위를 이탈할 수 있다. 이탈할 경우 그 범위 내로 빨리 복귀시키려고 시도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경제의 급 변동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단일 목표로 제시한 방식은 이러한 경직적 정책 운용을 지양하면서 경기와 물가의 긴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긴 시계에서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근데 목표를 변동허용폭으로 제시하든 단일로 제시하든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책임을 소홀히 한다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한은은 어떤 방식이든 간에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접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이다.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다. 물가상승률이 2% 이상 가더라도 완화적 통화정책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보면 되나.
- 2%는 중기적 시계에서 수렴시키려고 하는 중기적 시계 지향점이다. 2%를 도달했다고 해서 바로 그 시점에서 통화정책의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그런 시점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물론 저희들이 목표를 이뤘다하더라도 그 시점에서의 전반적인 경제, 경기상황, 금융안정, 대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운용해나갈 것이다.

▲오늘 경제전망에서 원유 도입단가 보면 하반기가 46달러, 내년이 49달러다. 물가상승률에 얼마나 기여한건지
- 지금 1~6월 중에는 유가 하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0.8%포인트라고 했다. 하반기에도 여전히 유가는 물가 하락 요인으로, 내년에는 유가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숫자가 하반기에는 유가 하락의 영향이 0.5%포인트, 내년에는 유가가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전체 물가를 0.2~0.3%포인트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저물가 요인을 유가 등 외부 요인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국내적인 요인이 적으니까 국내 통화정책으로 조율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표현한 것인지.
- 현재의 저물가는 모두발언에서 말한 것처럼 상당부분 유가 하락이라고 하는 공급 충격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만 대응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일본, 미국 등에서 양적완화를 하면서 물가관리에 실패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들과 같이 물가 목표를 2%로 잡은 이유는 무엇인가.
- 물가목표를 정할 때는 우리 경제의 기조적인 흐름, 구조변화, 앞으로 우리 예상되는 경제 상황에 맞는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한다.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성장세가 높긴 하지만 2%를 잡은 건 그러한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나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걸맞은 적정 인플레이션을 종합적으로 본 결과다.

▲한은이 할 수 있는 게 통화정책 외 물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나
- 수단은 기본적으로 금리다. 한국은행이 2014~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금리 내렸고 지난달에 금리 내렸다. 이런 것들이 다 실물경제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물가 목표 관리도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취한 조치다. 수차례 금리 인하가 수요 면에서의 물가하락 압력을 낮추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만약 국제 유가가 오르지 않아 저물가 유지될 경우 물가 목표를 수정할 여지가 있는지
- 현재 정보를 토대로 상황 감안해 볼 때 내년도에는 2% 수준에 거의 가까운 물가 상승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것보다 많이 이탈할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한번 정한 목표를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해 목표를 자주 바꾸는 것도 통화정책의 신뢰성에 바람직하지 않다.

▲통화정책 외에 물가 안정을 위해 총재가 할 수 있거나 정부가 해줘야할 역할 어떤 것 있는지
-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건 통화정책 뿐 아니라 정부의 다른 정책도 물가에 지대한 영향 준다. 정부의 공공요금 정책, 산업정책 차원의 정책, 복지정책 중 일부는 물가에 영향 준다. 그래서 물가 안정이 한은만의 책임이라고 하는 시각은 잘못됐다. 한은이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서 물가 중시해서 운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목표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통화정책 책임에 돌리는 건 합당하지 않다. 사실상 물가 목표라고 하는 건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물가 목표는 반드시 정부라던가 중앙은행이 반드시 지켜야할, 무조건 지켜야할 것으로 이해되진 않는다. 모든 정책이 물가에만 맞출 순 없다. 단지 그런 차원에서 물가안정 목표제를 이해해주길 바란다. 물가목표제는 저희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하나의 앤커(anchor) 역할을 하는 것으로 중요성은 이해하지만 물가 목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제쳐서라도 달성해야하는 목표로 이해되고 있진 않다. 행여나 물가안정 목표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임을 피했다고 보진 말아달라. 특히 물가목표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설정한 목표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수렴하도록 통화정책을 펴 나갈 것임은 분명히 밝혀두는 바다.
- 장민 한은 조사국장/한은의 통화정책은 바로 물가로 (영향이) 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을 통해서 간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경제 상황을 보고 정책을 하면 경제에서 물가로 파급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을 정부와 한은의 이분법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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