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10일 "표준약관 변경이 금융감독 목적에 따른 정당한 것이고 그 취지 내에서 보험사가 표준약관에 따랐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이번 표준약관 변경은 비급여 의료비의 증가를 억제해 실손보험 손해율을 안정시키고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범정부적 노력과 정책방향이 일치한다"며 "이런 취지 안에서 보험사가 표준약관에 따랐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과거에도 대법원은 손해보험사들의 긴급출동 폐지 공동행위가 보험업법에서 인정한 상호협정의 취지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며 공정거래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는 행정당국 또는 감독당국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업자 간 공동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표준약관 변경의 주체는 보험사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표준약관 변경 이전의 단순한 청원행위만을 가지고 보험회사의 부당 공동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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