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철도, 공항, 항만과 같은 교통인프라뿐만 아니라 상수도, 하수처리 및 재활용시설,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많다. 1980~9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한 인프라시설들이 점차 노후화되고 있는데, 이들 시설물의 안전과 성능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할 수 있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공공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민자사업 활성화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년 2월에 중앙행정기관 청사와 택시공영차고지 등 민자사업의 대상사업 범위를 확대했고, 임대형(BTL) 민자사업에 대한 민간제안을 허용했다. 향후 민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더욱이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모든 사업들이 반드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이후에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BTL 사업은 주무부처의 협의와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거쳐 국회에서 사업 한도액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민간제안 또는 정부고시 사업 등 모든 민자사업은 사전에 다양한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민자사업의 추진은 제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열거주의 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BTL 민간제안에 있어서 신규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노후 공공시설의 성능개선도 대상사업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아직 노후 시설물 민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노후 시설물의 리모델링 또는 성능개선에 대한 민자사업의 개념과 추진절차 등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확보와 활용을 위한 민자사업의 활성화가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