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정부 교부금 편향기준으로 경기도만 차별"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정부의 특별교부금 편향 배분기준으로 인해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교육청은 31일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전국 시ㆍ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을 공개한데 대해 "경기도가 2423억원으로 전국 최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경기도의 교육규모를 고려해 볼 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규모는 학생 수 기준 전국의 26.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비율은 전국의 17.5%에 불과하다.

항목별 교부금 지원 비율을 보더라도 국가시책사업은 16.8%(1395억원), 지역교육현안수요는 21.8%(906억원), 행ㆍ재정 평가 지원금이 포함된 재해대책수요는 8.8%(122억원)로 항목별 편차가 크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규모에 걸맞지 않은 교부금 배분으로 경기도가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교육부는 시ㆍ도교육청의 재정규모 및 여건에 부합하는 특별교부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교부금 교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에서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60%) ▲지역교육현안수요(30%) ▲재해대책수요(10%) 등 용도가 정해져 있는 교부금으로 특별한 재정수요에 따라 교부한다.

특히 교육부의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교부금 배분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다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게 경기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