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누리예산 미편성에 압박카드 총동원한 정부

교육부-교육청, 연일 누리과정 예산 책임두고 네탓 공방
감사원, 예산 미편성 서울·광주 등 7개 시도 교육청 타겟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각 시·도교육청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가 지난 2일 '목적예비비 차등 지원'에 이어 이번엔 '감사원 감사'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책임이 중앙정부냐, 시도교육청이냐를 놓고 연일 첨예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시도교육감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3일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서울과 세종, 광주, 경기, 전북, 전남, 강원 등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유가 있는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법적 의무 위반인지 여부를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감사원 감사는) 지난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서울시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데 대해 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감들이 학부모들의 불안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비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한 교육청에 목적 예비비 3000억원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유치원 예산은 전액 편성했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전액 미편성했거나 아예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서울과 광주, 경기, 전북, 강원 등 5개 교육청은 예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이 부총리는 "당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시도교육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논의된 것인 만큼 편성하는 곳에 우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반면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광주시교육감)은 "사과 한 쪽을 가지고 어린애 길들이기 하는 것과 다름 없이 (정부가 예비비 차등지급으로) 교육감들을 길들이기 하려는 치졸한 조치"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14곳 시도교육감들은 3일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 긴급 지원과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범 사회적 논의기구 구상을 제안한데 이어 4일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워 직접 청와대앞 1인 시위에 나섰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청들이 누리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유치원과 초중고교 정규교육을 포기해야 하는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며 "대통령이 긴급 국고 지원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교육감을 시작으로 5일은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11일 최교진 세종교육감, 12일 김지철 충남교육감, 15일 정휘국 광주교육감, 16일 조희연 서울교육감, 17일 박종훈 경남교육감, 18일 이석문 제주교육감, 19일 김승한 전북교육감, 22일 이청연 인천교육감이 각각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