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회의실에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복지부 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년)'을 확정했다.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지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3년간의 임상연구도 진행하기로 했으며, 지침의 보급, 확산, 관리, 갱신 등을 담당할 표준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들 질환에 대해서는 질환별 포괄수가를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현재는 침, 뜸 등 행위별로만 수가를 적용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진료를 받은 질환에 대해서는 질병 단위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국ㆍ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늘려 한방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현재 한의과가 설치된 국공립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부산대 한방병원 등 3곳이 전부다.
한의약의 과학화와 기술혁신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금은 현재 480억원에서 매년 6% 이상 확대해 2020년에는 6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첩약(달여 먹는 약) 중심의 약제를 정제약, 짜먹는 약 등 현대화된 한약제제 중심으로 유도하기 위해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의계 등과 소통하고 부처 간 적극적으로 협업을 할 계획"이라며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매년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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