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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추가답변 "현행 LTV·DTI 변경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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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8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8일 유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차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LTV, DTI는 10여년전 주택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이후 부동산시장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완,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합리화된 이 규제가 서민층 주택매매 애로 해소와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미분양 대책에 대해선 당장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서민 전월세비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 등을 포함한 증세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직접적인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현 경제상황에서 증세는 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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