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서 교부금 주면 누리과정 예산 집행 가능"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서울시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교육청의 교부금이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24일 "서울시의회가 확정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예산 3807억원은 교육청의 교부금 전입 시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6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예산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2888억원, 누리과정 운영비 919억원 등 총 3807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에서는 11월30일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심사와 지난 22일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서울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교육청의 교부금을 세입예산으로 계산해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교부돼 세입처리 될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고, 유아교육법에 의해 각 지자체장은 유아에 대한 비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