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국회에 미뤄지는 개각…속타는 말년 병장들

▲박근혜 대통령.[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12월 초 단행될 것으로 보이던 총선용 개각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이미 마음이 선거판에 가있는 장관들은 시계만 쳐다보는 말년 병장처럼 맥 빠진 나날을 보내는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11일 오후까지 개각 폭과 시기를 묻는 질문에 "전혀 알지 못하며 아무런 판단의 단서도 찾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후보자 명단이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게 복수로 전달됐기 때문에 사실상 개각 준비는 완료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명단을 쥐고 있는 박 대통령이 '발표 시기'를 결정해줄 때까지 대기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을 고민스럽게 하는 것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여야가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던 쟁점법안들이 모조리 임시국회로 넘어간 상황에서, 주무 장관을 교체하며 공백 기간을 만들 수 없다는 현실이다. 아울러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5법 처리가 시도될 예정이라 여론이 분산되고 청문회 준비 등으로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상황도 피해야 한다.

총선 출마 장관 및 장수 장관 교체의 의미를 갖는 이번 개각에는 장관급 5~6명, 차관급도 1~2명 거론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부 장관 등 의원 겸직 각료 3인방과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부산 또는 대구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총선용 개각 대상이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은 이성보 위원장의 임기가 10일로 만료돼 후임인선이 개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내각에 들어온 원년멤버 장수장관들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교체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역시 원년멤버인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차관급) 교체설도 있다.

현직 공직자가 총선에 나가기 위해선 내년 1월 14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임시국회는 1월 8일까지다. 시기적으로는 임시국회 중 언제라도 법안처리가 완료된 뒤 개각을 단행해도 늦지 않는 셈이다. 하루가 급한 정치인 장관들의 속이 타는 것은 그들만의 문제라해도, 공직사회의 어수선함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박 대통령에게 부담이다. 그러나 여야 간 쟁점을 좁히지 못하고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개각 명단은 12월 말까지 박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