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확장적 경제정책·거시건전성 병행해야"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아시아 신흥국들이 저성장과 부채 문제에 대해 확장적 경제정책과 거시건전성 조치의 병행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은행ㆍIMF 공동 주최로 열린 '아시아의 레버리지(차입투자): 과거로부터의 교훈, 새로운 리스크 및 대응 과제' 콘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통해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란 서로 다른 측면이 신흥국의 부채 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신흥국의 환율을 절하시켜 부채상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지만 중국의 저성장과 경제구조 변화는 신흥국의 성장 속도를 둔화시켜 경제의 부채 감내 능력을 저하시키는 상반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는 "(이같은 상황에서)신흥국가들이 성장을 위해 레버리지를 증가시킬 경우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가 상승할 수 있으며 반대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디레버리징을 강조할 경우 경기 둔화로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외국인 자금의 유출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확장적 거시 정책과 미시적 유효 수요 창출을 통해 경기 모멘텀을 강화하면서 경제 내부의 신용위험과 관련한 취약 요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주 차관은 "(저성장과 부채문제를)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확장적 거시 정책과 미시적 유효수요 창출을 통해 경기 모멘텀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 내부의 신용위험에 대한 취약 요인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금유출에 대비한 외환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시장 충격이 발생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채 관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안정을 위한 국가 간 공조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 차관은 "신흥국 부채 문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어느 때보다 긴밀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협력 방안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간 통화스와프 체결, 지역금융안전망의 실효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