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내년도 세출 예산은 총 330조6716억원이다.
이는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올해 상반기 배정계획(68%)과 동일한 수준이다. 70%대였던 2012~2013년보다는 낮다. 실제 집행은 58.6%인 183조6000억원이 올해 상반기 내 이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확충,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등과 관련한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고,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사업은 12월 중 공고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집행시기를 최소 2주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확정된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다. 이후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자금배정, 각 부처의 사업담당 부서가 자금계획의 범위 내에서 기재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집행하는 자금집행(예산집행) 순으로 이뤄진다.
다만 예산이 배정됐다고 모두 해당 시기에 집행되는 건 아니다. 예산배정을 자금 집행계획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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