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활 한금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기업부채 현황 및 기업구조조정에서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기업의 부채 문제는 규모의 문제라기보다 양극화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체 기업에서 한계기업(이자보상비율 3년 연속 100% 미만) 비중이 늘고 한계기업 재무지표가 악화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외감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은 2009년 12.8%에서 지난해 15.2%로 상승했고, 2014년 기준 한계기업의 매출영업이익률은 -3.6%, 이자보상비율은 -70.0%, 부채비율은 222.5% 수준이다.
이 연구위원은 “매출 부진 및 적자로 생존을 위한 차입 수요가 늘면서 이자보상비율 등이 악화되고, 다시 수익성 악화와 차입수요 증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올해 들어서도 국내외 경기부진이 지속되며 한계기업 재무지표는 더욱 악화됐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저성장이라는 '뉴노멀' 아래 부실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예전보다 크게 낮아지고 있고, 대규모 부실 누적이 예상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상시적·선제적 구조조정 체제의 성공적 정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도입된 기존 기업구조조정 체제는 ▲적극적 구조조정 추진 주체의 미비 ▲채권단 합의 도출의 어려움 ▲일부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 저하 등으로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한금연은 기업구조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유의점으로 ▲5대 산업 대기업계열 구조조정 관련 적극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일반 한계기업 구조조정 관련 엄격한 신용위험 평가를 토대로 한 부실징후기업 선정 및 구조조정 추진 채권단에 대한 불이익 방지 보완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 일몰시한 등을 마련해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워크아웃 지연을 최소화하고, 민간자본 참여 유도, 법원 파산부 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회사채시장 안정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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