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연 “기업부채 양극화 심화···상시적·선제적 구조조정 필요”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이하 한금연)은 심화되는 한국 대기업 부채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며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다.

이명활 한금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기업부채 현황 및 기업구조조정에서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기업의 부채 문제는 규모의 문제라기보다 양극화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기준 한국 민간 기업부채 규모는 총1253조원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82.8%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말 83.6%보다 소폭 완화됐다. 기업 부채비율도 2009년 95.1%에서 2014년 79.2%로 개선됐고, 연체율도 올 3분기 말 현재 0.86%로 안정세다.

그러나 전체 기업에서 한계기업(이자보상비율 3년 연속 100% 미만) 비중이 늘고 한계기업 재무지표가 악화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외감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은 2009년 12.8%에서 지난해 15.2%로 상승했고, 2014년 기준 한계기업의 매출영업이익률은 -3.6%, 이자보상비율은 -70.0%, 부채비율은 222.5% 수준이다.

이 연구위원은 “매출 부진 및 적자로 생존을 위한 차입 수요가 늘면서 이자보상비율 등이 악화되고, 다시 수익성 악화와 차입수요 증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올해 들어서도 국내외 경기부진이 지속되며 한계기업 재무지표는 더욱 악화됐을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대기업 부채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은 2009년 9.3%에서 지난해 14.8%로 같은 기간 중소기업(13.5%→15.3%)의 증가속도를 앞지르고 있다. 대기업 한계기업의 부채비율은 작년 말 231.1%까지 올라갔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저성장이라는 '뉴노멀' 아래 부실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예전보다 크게 낮아지고 있고, 대규모 부실 누적이 예상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상시적·선제적 구조조정 체제의 성공적 정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도입된 기존 기업구조조정 체제는 ▲적극적 구조조정 추진 주체의 미비 ▲채권단 합의 도출의 어려움 ▲일부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 저하 등으로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한금연은 기업구조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유의점으로 ▲5대 산업 대기업계열 구조조정 관련 적극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일반 한계기업 구조조정 관련 엄격한 신용위험 평가를 토대로 한 부실징후기업 선정 및 구조조정 추진 채권단에 대한 불이익 방지 보완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 일몰시한 등을 마련해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워크아웃 지연을 최소화하고, 민간자본 참여 유도, 법원 파산부 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회사채시장 안정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