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안심사소위 통과 못하면 연내 법개정 어려워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한국거래소의 내년 상반기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계획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이날 열릴 예정인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전해지면서 거래소 지주회사 체제 전환 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안심사소위에서 거래소 지주회사 체제 전환 관련 법안의 최대 쟁점인 지주회사 본점의 부산 설치 명문화와 기업공개 후 상장차익 활용방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정무위원들은 법안 내용에 대체로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 본점을 부산에 둔다고 명시한 점에 대해 정무위원 대다수가 '절대 불가' 의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소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상장차익 사회환원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대체로 법안 내용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많았고, 25일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과 이에 따른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모두 중단된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2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물거품된다"며"내년 상반기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맞춰 미리 계획했던 조직과 인력 개편도 중단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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