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에 들어 여태껏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차원이 다른 재난이 등장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2010년 여름 폭염으로 수만의 사망자가 발했고, 2011년 동일본 해저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는 원전파괴로 이어져 수백조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가져왔다. 또한 2013년 태풍 하이옌은 필리핀을 국가마비사태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가져왔다.
기존 재난관리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같은 유형별 관리체제에 근간을 두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유형별 재난관리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우리나라, 미국, 일본도 이에 속한다. 유형별 재난관리는 관리업무를 구분하기에 용이하고 단일 유형의 재난관리에 적합하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대형화, 복합화 양상을 띠는 재난이 연쇄적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됐을 때 이를 능동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기 위한 통합적 재난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대형화ㆍ복합화 양상을 띠는 재난은 단일유형의 재난보다 불확실성이 크다. 혹자는 과학적 예측의 불확실성과 국내에서 발생하지도 않았고 또한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대형 복합 재난에 대한 우려는 과장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국민안전처 출범 당시 새로운 재난관리 패러다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특수재난실을 신설했다. 원자력, 감염병, 금융 등 8대 특수 재난관리는 물론 기존의 유형별 관리 한계치를 벗어난 대형 복합 재난의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대형복합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연구 사업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무차별적 테러는 유럽을 넘어 세계 각국에 비상등을 켜게 했다. 터키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테러리즘 척결 관련 G20 성명'을 별도로 채택하는 등 모든 국가에서 발생 가능한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은 물론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저해할 요인을 발본색원해야 할 일이다.
어느덧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지 1년이 돼가고 있다. '안거위사(安居危思)' 즉 편안할 때 어려움이 닥칠 것을 잊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다. 앞으로 국민안전처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미래 우리에게 닥쳐올지도 모를 대형 복합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계획의 연구와 정책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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