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23억여원 ‘카드깡’, 주유소 업자 등 200여명 입건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카드깡’으로 정부의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주유소 업주와 사업용 화물운송업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이하 지수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된 주유소 업주 황모씨(43)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주유소 업주 5명과 화물운송업자 2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 6명의 업주는 대전지역 내 톨게이트 부근에서 각각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화물운송업자들을 회유, 소위 카드깡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나눠 갖는 것을 공모해 실행에 옮겼다.

실제 주유량보다 20%가량을 과다 계산한 허위금액(허위주유 포함)을 유류구매카드로 결재하고 차익을 차주(88%)와 주유소 업주(12%)가 각각 나눠 갖는 방식이다.

특히 지난 한해 이 같은 수법으로 주유소 업주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총 23억 4000만원에 이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이 악용한 유가보조금 지원제도는 경유 및 LPG세율을 상향조정하면서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1년 처음 도입됐다.

이를 통해 화물차 운전자는 유류 L당 345원, 월 최대 148만원 이내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지수대 관계자는 “국가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수령하려는 화물차주들이 있는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지역을 확대해 수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 사건을 통해 밝혀진 ‘카드깡’ 등 비리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정보를 공유,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기 위한 단속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