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한반도 배치놓고 내달 2일 논의하나

사드.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이른바 '사드(THAAD)'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사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한ㆍ미 양국 정부가 초기단계의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다음달 2일 서울에서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재논의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록히드마틴사의 항공ㆍ미사일방어 담당 부사장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양국의 정책당국자들 사이에서 지금 초기단계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언제 끝날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의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SCM에는 양국 국방ㆍ외교당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북한 위협 평가와 대북정책 공조 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에도 사드 논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미가 SCM을 앞두고 방산기업을 통해 언론에 흘려 분위기를 뛰우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한미는 공식적으로 사드배치는 논의한 적도 없다고 강하게 부정해왔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에서 를 열고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한미 양국이 논의 중이라고 밝혀 이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방부는 미국의 사드의 한반도 배치 요청이 없었으며 논의된 것도 없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지난 5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시험과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때 등장한 개량형 KN-08 미사일 등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억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기 위한 '4D 작전'의 이행지침을 승인할 예정이다. 4D는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의 영문 앞글자를 따서 붙인 개념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을 의미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