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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 2011년 이후 비위검사 228명…징계비율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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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2011년 이후 비위행위로 적발한 검사가 228명으로 나타났지만, 징계처분을 받은 비율은 18%에 머물렀다.

6일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표한 대검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올해 7월까지 비위행위로 적발된 검사는 228명으로 나타났다.
금품향응수수 17명, 직무태만 68명, 재산등록 51명, 품위손상 24명, 직무위반 4명, 음주 등 기타 64명으로 나타났다.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42명으로 18.4%로 나타났다. 나머지 186명은 주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징계유형별로 보면 해임 3명, 면직 5명, 정직 6명 등으로 나타났다. 감봉 13명, 견책 15명, 경고 124명, 주의 62명으로 조사됐다.

이상민 의원은 "일반 범죄자들에게는 칼날을 휘두르면서 자기 식구는 솜방망이만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검찰은 환골탈태의 각오로 자기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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