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1개 기술이전도 아직 미지수… KFX 개발과 투자회수는 가능한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인도네시아가 550억원을 들여 국제 공동탐색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C-103 쌍발엔진 형상.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 정부가 차세대한국형 전투기(KFX)개발을 위해 요구한 핵심기술 4개를 미국이 거부하면서 KFX개발은 물론 투자비용회수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14년 만에 국산 전투기 시대가 가시화됐지만 '장밋빛 청사진'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3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방위사업청과 미 정부는 미국이 승인한 21개 기술 항목과 승인을 거부한 4가지 기술을 포함한 25개 기술이전 합의각서(NOA)를 체결했다. 하지만 미국은 4가지 기술에 대한 이전을 거부했다. 미국이 거부한 핵심기술 4개는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TGP),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이다.

이때문에 개발을 한다고 해도 투자한 예산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개발은 아직 힘들 것이고 유럽의 방산기업에 기술을 이전받아도 KFX에 장착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013년에 개최된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에서 "기존에 개발된 F-16은 2020년께 생산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세계적인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틸(Teal)그룹은 KFX가 가격 경쟁력만 갖추면 최소 200대에서 최대 600대 정도의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

국방과학연구소(ADD)도 장밋빛 전망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ADD는 2012년 미국의 방산시장 조사기관인 제인스(Jane's)와 영국의 SDI기관에 의뢰해 수출전망이 밝아 직수입보다 국내개발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제인스는 KFX의 수출량을 220~676대로 제시했고 SDI는 208~572대를 수출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1년만에 이 전망은 장밋빛 전망으로 변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2013년 록히드마틴사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다시해본 결과, 록히드마틴사는 KFX가 18~200여대 수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했고 유럽의 EADS는 54~69대가 전부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도 2012년에 실시한 KFX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수출가능성이 희박하며 산업ㆍ기술파급효과가 낮아 신규 개발 대신 기존 전투기의 개조개발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