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의 기술이전 가치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차기전투기(F-X)사업기종으로 결정된 F-35A의 기술이전과 가치는 어느정도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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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관진국방장관은 차기전투기(F-X)사업기종으로 결정된 F-35A의 기술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록히드마틴사도 이날 "한국에 군사 위성 프로그램과 수십만쪽에 달하는 F-35A 기술 관련 문서, 차기 전투기 사업을 지원할 수백명의 전문 인력 파견 등 수조원 상당에 달하는 대가를 절충 교역 형태로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기종 변경은 불가피하다"며 "미국의 대외판매원칙(FMS)에 따라 가격에서 손해보는 일은 없으며 기술 이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록히드마틴사도 "한국의 F-35 도입 조건을 특정 국가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스라엘이나 일본 또는 F-35 공동 개발국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는다"며 "미국 정부와 록히드마틴이 기술 이전 등을 위한 절충교역(오프셋)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절충 교역이란 무기 판매국이 무기 구매국에 기술 이전이나 다른 무기 구입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일종의 조건부 교역이다.

문제는 기술이전의 목록이다. 군당국이 가장 욕심을 내고 있는 기술은 '스텔스 기능'이다. KF-X 개발사업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이상우 전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 등도 스텔스기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술이전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당초 계획했던 60대에서 대수가 줄어들면서 기술이전과 경제적 효과가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텔스기술이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록히드마틴사는 유지·보수를 위해 일본이나 미국 본토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F-35A 40대 구매가 최종 결정되면 텍사스주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해 완제품으로 수출하게 되지만 유지·보수 등의 정비를 위해 한국 땅을 떠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가격에 대해서도 기체와 엔진만 포함할 경우 현재는 대당 가격이 1억달러를 넘지만 대량 생산에 따라 오는 2018년에는 8500만달러(2012회계연도 기준 환산시 7500만달러) 선이 될 것으로 업체측은 내다봤다. 물론 실제 도입 가격은 기체·엔진에 관련 장비·부품, 훈련, 유지·보수비 등이 붙어 이보다 훨씬 높아진다.

록히드마틴사는 우리나라가 F-35A 40대를 우선 구매하고 나서 상황에 따라 보잉의 F-15SE나 EADS의 유러파이터를 20대 추가로 사들이는 혼합 구매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F-35A 가격이 더 내려가 크게 가격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5세대 전투기인 F-35A를 제시한 록히드마틴사는 기술이전에 20억달러, 부품 14억달러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LVC시스템 구축은 물론 한국군이 오는 2020년까지 발사하기로 한 군사통신위성사업을 지원하기로 제안해 많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통신위성사업은 그동안 북한의 핵시설 및 미사일 기지의 움직임 등 주요 정보 중 상당 부분을 미국의 정보자산에 의존해온 우리군의 숙원사업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