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심사결과 발표에 앞서 급상승했고 당시 심사에 관여한 관세청 직원 일부가 비상용 휴대전화로 외부와 연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관세청장이 특허심사위원을 직접 선임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고 김 관세청장은 "전산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된다"고 부인했다.
윤호중, 박영선 등 다른 의원도 "이미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관세청이 뭔가 숨기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김 청장은 "특허로 인한 이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국고로 환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다"면서 "기재부에서 구체적으로 특허로 인한 초과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환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