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4일 인터넷전문은행 시범사업자 인가를 당초 알려진 1~2곳보다 확대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인하할 여지가 있다며 연내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업체 최고금리 인하, 은행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 확대=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인가 신청이 들어오는 상황 등을 봐서 기존에 발표했던 방침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가지로 유연하게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문을 모든 회사에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경쟁력은 신용평가의 새로운 ‘툴’을 가지고 있느냐”라며 “이런 툴이 있는 회사라면 대기업이든 어디든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세가맹점의 어려움을 정부도 충분히 알고 있다"며 "현재 TF를 구성해 전반적인 원가 개념을 따져보고 있고, 인하폭이 얼마나 될지를 봐서 수수료율 조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면서도 대폭 인하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없애라거나 대폭 인하하라는 것은 은행의 자금운용을 어렵게 하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며 "다만 금리인하 시기에는 중도상환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합리적인 선에서 수수료를 줄일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대부업체 금리 추가 인하 어려워”= 임 위원장은 대부업체의 금리에 대해서는 추가 인하가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중인 29.9% 한도가 적정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업체에 따라 더 낮출 여력이 있는 곳도 있지만 이를 감내할 수 없는 다른 업체가 과거처럼 지하로 들어가 음성화되면 더 큰 문제"라며 "가급적 많이 낮춰 (서민)부담을 줄이면 좋지만 일정한 한계를 넘어가면 부작용이 있다"고 밝혔다.
소액대금 연체자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이 회복되는데 3년씩 걸리는 것은 좀 가혹하다고 본다"며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9월 위기설 근거 없다”= 가계부채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임 위원장은 9월 위기설과 관련, "단연코 위기설이 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러 불안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꾸준히 관리한다면 대응할 수 있다"며 당장의 위기요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원금 이하 매각 배임 아니야”=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배임은 아니다"며 "원금 회수가 우리은행 매각의 3대 목표 중 하나지만 그동안 투입된 원금을 반드시 다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정부 지분을 한번에 매각하는 방식과 나눠 매각하는 투트랙 방식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낫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둘 다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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