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 16일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에서 여야 대표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낼 것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지난 5년 우리 발목을 스스로 잡아왔던 5·24조치를 해제하고 뱃길과 육로를 열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5·24조치 해제는 북한의 폭침에 의해 사망한 46명의 천안함 해군 장병들을 상기하면, 또 최근 비무장디재 지뢰 도발을 생각하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이 최근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에 이어 포격 도발까지 저지르자 5·24조치 해제 여론은 싸늘하게 식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휴대전화 인터뷰로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5·24조치 해제에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5·24조치는 2010년 3월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해 5월24일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조치다.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및 투자 확대 불허, 인도적 대북 지원 보류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인도적인 목적이더라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대북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