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 명분 약해진 '5·24조치' 해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북한의 지난 20일 경기도 연천군 서부전선 포격도발로 남북이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던 '5·24조치' 해제 주장이 명분을 잃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 16일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에서 여야 대표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낼 것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지난 5년 우리 발목을 스스로 잡아왔던 5·24조치를 해제하고 뱃길과 육로를 열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이어 "실제 5·24조치로 북한경제가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만 피해를 입었다"면서 "북한 경제의 우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 의존도만 높였다. 그만큼 통일의 길에서 멀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들을 위해서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금 당장 5·24조치는 해제돼야 한다"며 "5·24조치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5·24조치 해제는 북한의 폭침에 의해 사망한 46명의 천안함 해군 장병들을 상기하면, 또 최근 비무장디재 지뢰 도발을 생각하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이 최근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에 이어 포격 도발까지 저지르자 5·24조치 해제 여론은 싸늘하게 식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휴대전화 인터뷰로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5·24조치 해제에 부정적으로 답변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5·24조치 해제에 대해 응답자의 68%는 "북한 태도 변화 이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먼저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22%에 그쳤다. 갤럽은 "북한의 포격도발까지 발생해 5·24 조치 우선 해제 주장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더욱 부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5·24조치는 2010년 3월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해 5월24일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조치다.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및 투자 확대 불허, 인도적 대북 지원 보류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인도적인 목적이더라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대북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