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 골든타임 흘러간다" 野 "사회적대타협기구 우선"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여야는 2일 노동시장 개혁의 방식을 두고 평평하게 맞섰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올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대타협기구를 구성해 노동개혁 뿐 아니라 경제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논의해햐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2일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여야·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사회적대타협기구 구성으로 노동개혁을 진행하자는 것은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외면한 처사"라면서 "노동개혁을 19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하고 이대로 표류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암울하기만 하다"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바대로 노동시장 개혁과제 외에 경제구조·재벌문제·경제민주화 과제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기엔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노동시장의 개혁과제를 올해 안에 타결하고 경제전반에 걸친 개혁과제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때 마련된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지난 1년간 100여 차례 이상의 논의를 했고 상당한 성과가 축적돼 있다"며 "경제문제 전반으로 논의구조를 확대한다면 시급한 개혁 과제가 묻히고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은 그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노동개혁 자체가 정쟁에 휘말려 유야무야로 매듭지어서는 청년들을 고용절벽으로 몰아세우는 일이 될 것"이라며 "전환기의 고통을 각 세대가 분담하고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라는 파이를 키워내기 위한 규칙의 재편이 노동개혁임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대타협에 실패한 후, 노사정위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위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논의하자는 것은 정부가 노동자에만 고통을 전가하는 기존의 태도를 고수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들의 질 낮은 임시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아버지의 정규직 임금을 줄이고 해고를 더 쉽도록 바꾸자는 것이 어떻게 노동개혁일 수 있겠는가"라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경영계와 정부가 함께 고통을 나눠 중산층과 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동개혁"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노동개혁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경제구조 전반의 대개혁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면서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인 고통을 강요하는 노사정위가 아니라 보다 폭넓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구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