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우선 ‘이루스·나누스와 함께 떠나는 지방세 여행’이라는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납세자가 친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한 이 책자는, 2015년에 개정된 지방세법 등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군은 각종 인·허가 사업 신청에 따른 규제 내용과 허가기준을 엮은 ‘알기쉬운 인·허가 규제 법령 편람’을 발간했다.
편람은 그동안 제·개정되었던 법령들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한권으로 묶었으며, 건축법과 농지법, 산지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주요 규제 법률의 개념과 규제내용을 수록하고 이와 관련된 고시와 조례의 규제도 함께 정리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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