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한일 군사외교 이어갈까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독도 앞바다에 띄운 초대형 태극기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일본이 올해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기한 방위백서를 펴내면서 국방부가 한일 군사외교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자위권 법안을 중의원(하원)에서 강행 처리한 이후 처음으로 한일 국방 당국자가 만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이 8월 초에 국방 당국간 국장급 정례 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하는 방안을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북한의 최근 군사 위협을 평가하고 내년도의 양국 군사교류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카타니 방위상의 올해 하반기 방한 가능성에도 대해서도 이 실무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일은 국장급 정례 정책실무회의 개최를 위해 지난 10일 3국 안보토의(DTT) 실무자들끼리 화상 회의를 열어 국장급 정책실무회의 일정과 의제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국방 당국의 정책실무회의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작년에 열리지 않았으며 이번에 일정이 합의되면 올해 처음 열리게 된다. 이번에 국장급 정책실무회의가 열리면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한일국방장관회담 후속 조치를 비롯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 등이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국장급 정책실무회의가 열리면 우리 측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ㆍ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며 "한반도 안보와 한국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한 용인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거듭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연내 한일 국방장관회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총론적 측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을 봐가면서 국방협력을 해야 하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국방 당국 간 국장급 정책실무회의를 재개하고 항의만으로 그치는 것은 사실상 무대응대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일본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 처음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방위백서에 담았다. 11년째다. 특히 올해는 독도를 일본땅인 다케시마(竹島ㆍ독도를 가리키는 일본말)로 표기한 지도에 주요 자위대 부대 소재지와 각국 방공식별구역(ADIZ)도 표기했다. 방공식별구역을 담은 지도의 경우, 독도를 한국 방공식별구역 안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만 원을 그려 자국 영공이라고 표시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