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감원에 금전제재 권한 일부 넘긴다"

금융위·금감원 첫 합동 워크숍서 '협력 강화 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에 일정규모 이하의 금전제재는 직접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허가 심사나 조사감리 발표에서도 금감원의 역할을 늘리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17일 오후 경기 고양시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합동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금감원 협력 강화' 방안을 밝혔다. 그는 "각각 잘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고 권한과 책임의 명확히 분담해 금융현장의 모호함, 불확실성 그리고 중복업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2008년 금융위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공동 워크숍이다. 금융개혁 완수를 앞두고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업무프로세스를 재설계해 법령이나 감독규정의 제·개정, 주요 정책 마련 등 주요업무 처리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가령 법규개정시 수요조사에서 제·개정발표까지 모든 절차에 두 기관은 사전 협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임 위원장은 "협력방안을 의지를 갖고 추진해 시스템과 관행으로 정착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행정처리가 필요한 위탁사항 확대나 금전제재 분담도 긴밀히 협의해서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12월에는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니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