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몫'에 발 담근 제주관광공사, 제주면세점 입찰 자격 논란(종합)

지방 공기업, 제주관광공사의 제주 시내면세점 입찰 두고 뒷말 무성
중소기업 밥그릇 뺏기 논란…'공기업 개혁' 정부 정책에도 역행
중소중견면세점 참여 기준 명확히해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중소ㆍ중견기업 몫으로 배정된 제주 시내면세점 사업자 입찰에 제주관광공사가 참여한 것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 및 육성을 위한 '티켓'이기 때문에 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의 참여에 자격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운영 기능을 폐기하기로 한 것과 역행되는 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까지 주무부처인 관세청장을 만나 지원 요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도 증폭되는 형국이다.

2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오는 9일 서울 지역에 이어 10일 제주지역 중소ㆍ중견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심사를 진행,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제주시내 중소ㆍ중견기업 면세점 사업권을 신청한 곳은 외식업체 엔타스의 자회사인 엔타스 듀티프리, 부영주택 등 7개 중소기업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제주면세점, 제주관광공사 등 3곳이다. 10일의 심사는 오전 8시부터 엔타스듀티프리를 시작으로 제주관광공사, 제주면세점 순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지방 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가 중소ㆍ중견기업 자격으로 면세점을 신청한데 있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자격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배정된 제주시 면세점 티켓을 지방공기업이 가져갈 자격이 있느냐를 두고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제주관광공사처럼 다른 지자체의 관광공사도 중소ㆍ중견면세점 입찰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 기존의 민간 중소ㆍ중견 면세점이나 또는 새롭게 입찰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이 설 땅을 잃게 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제주관광공사는 제주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제주관광공사측은 면세점 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도민의 공기업으로 면세점에서 얻은 수익을 도민을 위해 전액 활용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반면 중소기업의 주장은 다르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박차를 가하는 '공기업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까지 폐지하는 마당에 제주관광공사의 출사표는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도 올해 시내 면세점 사업을 검토했다가 공기관이 면세사업에 진출하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 진출을 포기한 바 있다.

특히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까지 지원에 나섰다는 점은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 지사는 4월 말 김낙회 관세청장을 만나 지방공기업의 제주시내면세점 유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중소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면세업 진출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 육성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가장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ㆍ해외기업ㆍ투기자본 등의 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홍기 중소·중견면세점협회 회장은 중소·중견면세점 참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중소·중견면세점 입찰에 공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것인지, 안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체 지방공기업 중 이번에 제주관광공사만 참여했는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향후 다른 공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